[논평] 반복되는 경찰의 성인지 인식 참사, 개인 일탈이 아닌 지도부의 무능입니다 [정재환 대변인]
지난 10월 4일, 성 착취물 제작 유포자를 경찰이 체포했습니다. 동대문 경찰서의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제주에서 아내를 살해한 살인범을 경찰이 체포했습니다. 전직 경찰이었습니다. 같은 제주에서는 실종신고를 임의로 묵살하고 기록마저 삭제한 경찰이 체포되었습니다. 가정폭력과 여성화장실 침입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범죄의 표적이 될 약자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야 할 수사기관이 되레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 경찰들의 해프닝이 아닙니다.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인식을 사실상 “장려”하는 조직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경찰청의 태도는 참으로 태평합니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현재 개인 비리로 인한 내사로 직위 해제 상태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내부의 자정과 혁신을 담당하고, 연일 터지고 있는 경찰 수사 과정의 성인지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정책을 다뤄야 할 담당자가 사실상 공석인 것입니다. 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았는지 단 한 마디의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각 시도 경찰청의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기획하고 점검해야 할 정책 담당자는 여전히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 활용 임기제 채용”은 정책 도입 초창기에 예산 편성 어려움에 따라 한시적인 목적으로 활용해야 할 제도이지만 제도 시행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양성평등 정책 담당자 채용에 오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온 지도 2년째 됐지만 아직도 개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기조차 허망합니다. 개선의 의지도, 혁신의 의지도 찾을 수 없습니다.
조직의 혁신 대신 일선 경찰의 일탈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직의 형편없는 성인지 문화가 국민을 위협하는 것인데 왜 그 책임을 일선 경찰들에게 떠넘깁니까? 조직은 아무런 대책도, 개선도 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생기면 개인의 비위에 초점을 맞춰선 변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혁신의 시늉조차 거부하는 사이에 국민 불안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수사기관의 신뢰성을 묻는 말에 단 29%의 국민만이 경찰청을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에게 29점짜리 경찰입니다. 여성들은 단 27%만이 신뢰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성적표에도 혁신하지 않는 경찰 지도부, 직무 유기입니다.
경찰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부재와 각 시도 경찰청의 양성평등 정책 인력 편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명확히 밝히십시오. 성평등 정책에 대한 경찰의 의지를 명확히 하십시오. 29점짜리 경찰이 해야 할 일은 혁신입니다.
2026.11.6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