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농업인의 날, 땅을 지키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늘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기후재난과 치솟는 생산비 속에서도 우리의 밥상을 지켜온 농민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농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날이지만 정작 농민들에게는 오늘을 축하할 여유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농업의 희생을 요구하는 CPTPP 가입 추진을 중단하십시오. 수출 확대 이익을 말할 때마다 농업의 피해를 당연한 비용으로 계산해 온 정부의 기조부터 바꿔야 합니다.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먹거리 기반을 훼손하고 농민 생존을 위협하지 마십시오.
농지 전수조사 또한 농사 짓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충실해야 합니다. 고령농과 관행적 임대차에 대한 보호 약속을 구체적인 제도로 보장하십시오. 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가 끊겨 임차농이 경작지를 잃는 일 없도록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농민의 노고를 기리는 정치의 언어들이 농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땀 흘려 일한 농민들이 땅을 지키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의당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2026.11.11.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