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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소방의 날, 감사에 걸맞는 예산부터 책임지십시오 오늘 11월 9일은 소방의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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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소방의 날, 감사에 걸맞는 예산부터 책임지십시오

오늘 11월 9일은 소방의 날입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험 속으로 달려가는 전국 소방노동자들께 깊은 감사와 연대의 뜻을 전합니다.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소방노동자들을 추모하며, 유가족과 동료들께도 위로를 전합니다.

어제 정부는 소방재정 확충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기금을 조성한다며 지방에 돌아갈 교부세 재원부터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쓸 돈을 가져가면서 소방예산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말은 모순입니다. 소방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 예산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지방재정을 돌려 쓰며 생색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부세를 온전히 보장하고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십시오. 소방 인력과 장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제도화하십시오. 소방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에 기대어 온 정부는 소방의 날에 쏟아내는 약속과 감사를 말이 아닌 예산으로 보이십시오.

정의당은 소방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무사히 귀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노동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11.09.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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