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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택시 간주근로제 개선의 첫걸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94일의 고공농성이 만들어낸 변화, 이제 공짜노동을 끝냅시다 194일간 하늘에서 싸워온 고영기 택시 노동자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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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택시 간주근로제 개선의 첫걸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94일의 고공농성이 만들어낸 변화, 이제 공짜노동을 끝냅시다

194일간 하늘에서 싸워온 고영기 택시 노동자가 오늘 땅으로 내려옵니다.

0.25평 남짓한 공간에서 버틴 194일이었습니다. 일한 만큼 월급을 달라는 당연한 이야기를 외쳤습니다. 하루 12시간 운전하고도 3시간 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현실을 끝내자는 외침이었습니다. 자신의 노동을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194일이 아프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택시 운행시간은 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일했는지 분명한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간주근로제라는 이름으로 노동시간을 지워왔습니다. 노동자가 운전대를 잡고 도로 위에서 보낸 시간은 임금을 계산할 때가 되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가 택시업종의 노동시간과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TF를 출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영기 노동자와 택시 노동자들이 끝내 만들어낸 소중한 변화의 한 걸음입니다. 그 변화의 출발을 온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이 첫걸음을 딛기까지 194일이 걸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실태조사 TF 출범이 제도개선의 완성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영기 노동자가 땅으로 내려온 뒤에도 수많은 택시노동자들이 여전히 같은 조건으로 운전대를 잡아야 합니다. 오늘의 약속이 실제 노동시간을 인정하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어져야만 비로소 완성됩니다.

정부는 택시 노동자들이 목숨 걸고 열어낸 이 기회를 허투루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신속한 실태조사와 시행령 개선, 지침 개선으로 택시 업종을 간주 근로 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온전한 택시 월급제를 실현하십시오.

고영기 노동자께, 그리고 긴 시간 함께 버틴 택시노동자들과 자리를 지켜온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194일의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 정치가 제몫을 다 해내야 합니다.

택시 노동자의 공짜 노동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단 한 명의 노동자도 고공에 오르지 않아도 되는 세상, 하늘에서 내려온 노동자가 다시 거리에서 같은 이야기를 외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26.10.08.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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