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선거법 2심 유죄, 국민의힘은 397억 토해낼 준비해라
오늘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대선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과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사실을 부인한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된 것이다.
유권자의 판단을 흐린 거짓말에 책임을 묻는 마땅한 판결이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정작 선거 과정에서 국민을 속여왔다는 사실에 다시금 분노한다.
국민의힘도 책임을 통감하라. 윤석열을 후보로 공천하고 대통령으로 만들어 집권한 정당이다. 윤석열의 거짓말을 걸러내지 못한 책임과 그를 비호해 온 과오부터 전국민 앞에 사죄하고, 당선무효형 확정 시 반환해야 할 대선 선거비용 397억 원의 재원과 이행 계획을 준비하라. 윤석열을 앞세워 국민을 속여 얻은 권력의 대가를 끝까지 치러라.
2026.11.04.
정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