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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가 놓친 질문들 [2026년 10월 16일] ■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부족을 검찰 수사지휘권 복원의 명분으로 삼지 마십시오 어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공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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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가 놓친 질문들 [2026년 10월 16일]

■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부족을 검찰 수사지휘권 복원의 명분으로 삼지 마십시오
어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7개 지방고용노동청 중 4곳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한 명도 없습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전문인력 부족을 근거로 검사의 수사지휘권 복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물어야 했던 것은 노동부가 대대적으로 진행한 근로감독이 실제로 노동자의 권리를 얼마나 회복시켰느냐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부족이 우려된다면 노동청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더더욱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검찰에 다시 지휘권을 부여한다고 노동청에 신고한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행정의 전문성 부족을 검찰 권한 강화의 명분으로 삼지 마십시오. 노동청의 책임과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자가 빼앗긴 권리를 실제로 되찾도록 해야 합니다.

■ 임금체불, 적발 이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근로감독에서 임금체불이 적발되고 노동청이 지급을 지시해도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청의 시정지시가 실제 임금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권리는 여전히 침해된 상태입니다.

국회는 사업주의 시정지시 불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위해 체불 청산을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체불임금 가운데 실제 지급된 금액은 얼마인지, 반복적인 위반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어야 했습니다.

■ 3.3 가짜노동과 반복적 임금체불, 제도 개혁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해 노동법 적용을 피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위장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된 사업장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위장고용과 사업장 규모 축소를 근절할 제도 개선과 사업주의 반복적인 임금체불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따져 물어야 했습니다.

정의당은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청에 요구합니다. 체불임금 지급률과 시정지시 이행률을 공개하십시오. 반복적인 위반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자성 추정과 사업주의 입증책임 전환을 추진하십시오.

2026.10.16.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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