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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원외 국정감사] 오늘 정의당은 그동안 원외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재정의 문제, 노동정책의 문제를 종합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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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원외 국정감사]

오늘 정의당은 그동안 원외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재정의 문제, 노동정책의 문제를 종합하겠습니다. 기업과 산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재정이 시민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에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정 운용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 미래대응기금,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약화시키지 마십시오

정의당은 미래대응기금의 막대한 규모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회의 예산심의권 약화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정부는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04조 4천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국회의 사전 심의 없이 재원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초과세수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결정입니다. 미래 산업에 투자할 필요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지원에 막대한 재정을 배정하고 있는 지금, 공공의료, 주거, 복지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정의당은 기획예산처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미래대응기금의 사업별 예산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를 공개하고, 국회의 사전 심의와 통제를 강화하십시오. 또, 초과세수를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취약계층 지원, 자영업자 부채 경감에 우선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는 사회적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고용안정 노동조건 개선, 산업재해 예방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명확한 조건으로 부과하십시오.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을 재검토하고 민생과 복지에 대한 재정 책임을 강화하십시오.

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개악 중단과 원청의 책임 강화를 약속하십시오.
■ 노동시간은 늘리고 책임은 하청에 떠넘기는 산업정책을 중단하십시오

정의당은 이번 원외 국정감사에서 초광역특구법의 노동시간 특례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공공기관의 원청교섭 회피, 반복되는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를 지적해 왔습니다. 노동조건을 결정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제 김정관 산업통산부 장관은 초광역특구법에 노동특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는 와중에 다른 부처 장관이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힌 것입니다. 사회적 대화의 결과를 존중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원청의 책임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부터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을 회피하는 사례가 제기됐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또다시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원청이 작업과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교섭과 안전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의당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초광역특구법의 주 52시간 상한 적용 제외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 포함된 노동특례 추진을 중단하십시오. 사회적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노동개악 입법을 밀어붙이는 행태에 분노합니다.

또, 공공기관의 원청교섭 회피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이 교섭에 나서도록 감독하십시오. 정부부터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이행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원청 책임을 철저히 마련하고 중대재해 예방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공적 지원 제한과 환수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십시오.

정부는 기업 투자와 생산확대를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안정, 원청의 교섭과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정의당은 공공재정이 시민의 삶을 지키는 곳에 우선 사용되고 산업정책이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지 않도록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2026.10.23.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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