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원외 국정감사]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원외 국정감사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 사각지대, 기후위기와 산업정책의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간 드러난 문제를 종합하고,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과제를 짚겠습니다. 특히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문제를 함께 묻겠습니다.
1. 행정안전위원회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이태원참사 특조위,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가족을 배제하지 마십시오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20일 참사 기록물 열람지원 규칙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유가족들이 요청해 온 CCTV 영상 등 참사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별도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가족의 의견은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유가족은 지난 5월부터 요청한 CCTV 영상조차 아직 열람하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특조위는 신속한 열람 지원을 위해 규칙을 먼저 마련했다고 설명했지만,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면서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일은 명백한 절차적 모순입니다.
특조위는 기록물 열람 규칙을 유가족과 함께 보완하고, 기존 열람 신청에 대한 처리 일정과 자료 제공 기준을 공개하십시오. 행정안전부 역시 특조위의 독립적인 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보장하십시오.
참사 발생 4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유가족들이 또다시 국가기관을 상대로 싸우게 하지 마십시오. 특조위는 피해자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진상규명의 중심에 두십시오.
2.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복지예산을 줄이고 지원 대상을 가려내는 정책부터 바로잡으십시오
정의당은 이번 원외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자립지원 예산 축소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복지급여에서 탈락한 시민들의 구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줄어들고, 형편이 어려운 시민들은 국민연금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복지급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 정보가 실제 생활 형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지원이 절실한 시민이 탈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자립지원 예산을 복원하고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십시오. 복지급여 탈락과 지급 중단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을 공개하고, 잘못된 행정정보로 급여가 끊긴 시민을 신속하게 구제할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편성을 중단하고, 공공의료와 복지에 필요한 재정부터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복지제도의 성과는 가장 어려운 시민이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로 평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예산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고 국가의 돌봄과 생계보장 책임을 강화하십시오.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의 비용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기업의 산업전환 비용을 지역 주민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을 내세워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와 초고압 송전망, 신공항과 신규 댐 건설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메가프로젝트와 AI 산업 육성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과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어왔습니다. 기업이 산업전환의 이익을 얻는 동안 전력망 확충과 환경 훼손의 부담은 지역사회에 집중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의 예상 전력 수요, 전력망 확충 비용과 환경 영향을 공개해야 합니다. 기업의 비용 부담 원칙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이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 방향을 중단하고, 생태계 보전과 주민의 권리를 우선하는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십시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의당은 국가가 시민의 권리를 얼마나 충실히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참사 피해자의 알 권리, 장애인 시민의 생존권, 지역 주민의 환경권 모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시민의 권리입니다.
정의당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정부는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바꿀 것인지 분명하게 답하십시오.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2026.10.26.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