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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원외국감이 프레시안 기사에 소개되었습니다! 📰 원외국감이 끝나고 엿새 뒤인 지난 2일 정의당은 종합평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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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원외국감이 프레시안 기사에 소개되었습니다! 📰

원외국감이 끝나고 엿새 뒤인 지난 2일 정의당은 종합평가를 발표했다. 정의당은 그간 제기해 온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다"며 국가가 "기업의 성장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금융시장을 활성화하며 전력과 용수, 토지를 공급"하는 동안 "성장의 성과는 사적으로 집중되고 비용과 실패의 위험은 사회적으로 분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수행한 "이번 국정감사는 이 구조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며 "서로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동안 노동자와 시민의 입장에서 국가 정책의 방향을 바꾸자는 논쟁은 중심에 서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원외 국정감사를 실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노동자의 삶과 세입자의 주거안정, 시민의 경제적 안전과 사회적 권리,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지역 주민의 삶을 국가정책의 성과로 평가하자는 것이었다"고 했다.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611131113128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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