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입자의 불안, 2030년은 늦습니다. 정부는 직접 공급 늘리고 전월세 임대료 동결에 나서십시오.
서울 아파트 가격이 85주째 상승했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의 가격 상승입니다. 아파트가 오르니 전월세도 같이 오릅니다. 서울 전세가격은 누적 상승률 5.91%, 15년만에 최대치를 갱신하고 월세는 5.65%, 작년의 약 4배에 가까이 올랐습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은 4배 뛰었는데 월급은 그 절반도 못 미칩니다. 전년 대비 최저임금은 2.9%, 월급은 고작 2.5% 올랐습니다.
비쌀 뿐만 아니라 매물도 없습니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21년 전세난 이후 최대 수준이고, 전국 전세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시장 중심의 규제로 주춤했던 부동산 가격은 어느덧 임대시장의 불장을 타고 다시 상승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주인과 기 싸움하는 동안 세입자들 등 터지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살림살이가 무너지는데 정부는 왜 이리 한가롭습니까? 대통령 기자회견을 향해 쏟아지는 냉소에 놀란 국토교통부는 그제서야 2030년까지 119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뒤늦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조차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66.3만호에 불과합니다. 대출을 늘려준들, 전세금을 빌려준들 매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공공주택인 척 둔갑한 공공지원 민간주택은 대체 무슨 대안이 됩니까?
세입자 재난 사태에 맞춰 정부가 과감히 개입해야 합니다. 정부가 직접, 과감히 임대주택을 공급하십시오. 건설임대보다 매입임대 중심의 직접 공급을 늘려 공공이 책임지는 주택을 늘려야 합니다. 민간에 맡기는 건설공급이 아니라 국가가 공공택지를 이용하여 직접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세입자들의 재계약은 건물 올라가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임대주택 공급 사이 세입자들의 불안을 덜어낼 임대료 동결을 추진합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조례를 통해 임대료 인상폭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 제정을 통해 0%로 동결합시다. 월급은 2년만에 5% 올리기 벅찬데 월세는 꼬박꼬박 5%씩 올라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와 여당이 못할 이유 없습니다. 기약 없는 공수표 대신 정부와 정치의 책임으로 시민들의 버팀목을 만듭시다.
2026.10.01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