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08. 원외 국정감사]
오늘 국회가 놓친 질문들
■ 기획예산처, 200조의 추가세수를 민생이 아니라 산업에 투자해야 합니까?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내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80%가 미래대응기금에 몰려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대규모, 장기성 국책 사업이 다양한 관점에서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예비타당성조사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의 취지가 무색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우회하고 무력화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지방교부세 모수 조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세수를 정부는 미래를 대비하는 목적의 기금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방분권 시대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염두에 둔 지방교부세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그 기금은 교부세를 제외한 세입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방교부세의 모수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제외했습니다. 목적세도 아닌 일시 수입을 예외로 규정한다는 건 지방교부세법의 무력화를 의미합니다. 박홍근 장관이 서두에 밝혔듯 국가 재정이 정부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라면 지방분권화 취지에 맞추어 전체 세입에서 교부세를 규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의당은 여전히 국감에서 질문하지 않는 질문을 묻습니다. 왜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야 합니까? 미래대응기금이라는 특별 기금 없이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특별기금을 형성하는 것은 국가 회계에 대해 쌓아온 그동안의 논의와 원칙들을 우회하여 산업 투자를 하겠다는 의도가 아닙니까?
200조의 반도체 호황 추가세수는 왜 민생이 아니라 산업에 투자되어야 합니까? 전국가적 재난이었던 코로나 쇼크를 버텨낸 자영업자들의 채무는 치솟는 소비자 물가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 의료, 교통의 공공성이 줄어든 자리에 민간과 시장이 자리를 잡고 삶의 필수재를 상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지갑은 자꾸 줄어가는데 삶의 비용은 늘어가고 있는 이 구조를 바꿀 민생 사회대전환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특정 산업의 호황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경제 체질의 개선은 단단한 산업과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공 영역을 더 확대하는데 추가세수를 투자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긴축재정기조에 밀려난 서민의 삶이 왜 추가세입이 생긴 오늘조차 유예되어야 합니까? 국가재정을 어디에, 누구에 투자할지 논의할 국회와 지방자치의 권한마저 무력하게 만들면서 단일 산업에 “몰빵” 해야할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 금융위원회, 산업 활성화를 넘어서 투기와 축적의 장이 되고 있는 금융시장을 왜 계속 방치합니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전히 단일 종목 ETF의 책임 소재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ETF 레버리지의 책임소재만큼 중요한 것은 앞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핵심은 자산소득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할 것이냐에 있습니다. 단일 종목 ETF 도입은 그로부터 파생된 각론에 불과합니다. 금융투자소득이 자아내는 금융시장의 투기성 강화와 소득 양극화는 한국 사회의 공화주의에 근거한 사회 대신 각자도생 사회로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피 9천을 자화자찬한 정부가 위태로웠던 것은 영원히 지속될 수도 없고, 모두가 누릴 수도 없었던 부를 마치 모든 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보험처럼 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코스피 하락에 따른 파장은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서민들에게, 청년들에게 공적 안전망을 늘리겠다는 약속 대신 “노후 준비는 ETF로 하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묻습니다. 정부는 과열되는 주식시장의 열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금융수익과 자산소득 양극화를 어떻게 통제할 것입니까? 등락을 반복하고 투기 열기로 치솟는 금융시장을 다시 방치할 계획입니까? 주식시장의 투기 열기를 막고 한시적인 금융 소득을 사회적 투자와 분배로 환원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까? 그러한 안전장치 없이 미래의 대비는 주식시장에서 찾으라는 무책임한 입장을 반복할 것입니까?
2026.10.09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