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청년에게 불안정고용을 미래라고 내밀지 맙시다
- 메가특구 기간제 4년, 미래산업 일자리 이대로는 안됩니다
정부가 메가특구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최대 4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년인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 더 늘리겠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정부가 청년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물려주려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메가특구를 이야기하면서 인공지능과 반도체, 첨단산업의 미래를 말합니다. 앞으로 수십 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산업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만들어 갈 사람들에게는 4년짜리 기간제 계약서를 내밀겠다고 말합니다.
최근 직장갑질119 조사에 따르면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릴 시 고용불안이 2년 더 연장될 것이라고 답한 직장인이 83.5%입니다. 20대에서는 87.7%였습니다. 2년 뒤에 닥칠 고용불안을 4년 뒤로 미뤄놓은 것을 안정된 일자리라고 부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내년에도 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을지 알아야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를 약속하고, 어디에서 살아갈지 결정하고, 미래를 계획합니다.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임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다음 장면을 계획할 수 있는 일자리여야 좋은 일자리입니다. 우리 세대가 청년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그런 일자리입니다.
이제는 논의의 방향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기간제 노동자를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논의해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을 왜 계속 기간제로 고용하도록 두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야 합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라면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합니다. 상시 업무의 기간제 사용 사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내일이면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논의하는 두 번째 노사정 실무협의가 열립니다. 정부와 여당에 당부합니다. 첨단산업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데, 첨단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의 삶이 뒤로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요구를 들어주는 쉬운 길 말고, 우리가 어떤 노동시장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것인지를 생각해주십시오. 미래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미래 일자리를 만듭시다.
2026년 9월 30일
정의당 대표 양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