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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4번째 유예 검토, 강약약강의 “또미뤄 민주당” 눈치 좀 그만보십시오 가상자산을 특권자산으로 만들 셈입니까? 오늘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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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4번째 유예 검토, 강약약강의 “또미뤄 민주당” 눈치 좀 그만보십시오

가상자산을 특권자산으로 만들 셈입니까? 오늘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벌써 4번째 유예 검토, 6년째 미시행되는 과세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아니라 “또미뤄 민주당”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지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특권입니다. 금융/가상자산 과세는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시장 작용을 건강히 조절하는 최소한의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의 과세 계획은 과세 대상이 되는 국민들은 과세표준을 한참 넘는 일부 상위 소득자에 불과합니다.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두의 성장, 정상과 원칙을 강조하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민주당은 왜 가상자산 앞에서는 이토록 무기력합니까?

민주당은 작년 말 재산공개 기준으로 국회의원 중 가상 자산을 소유한 의원이 가장 많은 당이었습니다. 수억 대의 가상자산 보유자, 그 가족들 또한 청와대 요직에 있습니다. 과세 유예기간 동안 최대의 시세차익을 누리게 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유예를 결정하는 셈입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원칙을 말하던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계곡 불법 영업을 근절했던 이력을 들어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원칙에 대한 신념이 아니라 계곡 상인들은 우습고 가상자산가들은 두렵기 때문이었습니까? 다문화가족 정책에 들이밀던 날카로운 형평의 잣대는 무과세 특권 가상자산 고소득자에게는 한없이 무뎌지는 것입니까? 언행불일치, 위선입니다.

위선과 이중잣대는 어떠한 대의명분도 설득력을 잃게 만듭니다. 조세 정의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기준으로, 남에게만 강요하는 내로남불로 전락시킨다면 앞으로의 개혁에서 또한 비판과 냉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 유예 말고 가상자산 과세를 순리대로 시행하십시오. 전두환의 표리부동을 상기시킨 대통령이 응당 해야할 일입니다.

2026.11.4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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