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IMF 공적기금 상환, 국민에겐 역대급 가계 금리를, 은행엔 역대급 순이익을 남겼습니다. [정재환 대변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IMF 공적기금의 청산이 임박했음을 자축했습니다. 공적기금이 살려낸 은행, 4대 금융기관은 오늘날 역대급 순이익을 연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 달성한 차입 상환은 은행의 역대급 돈 잔치로 귀결되었습니다. IMF의 위기는 모두에게, 성장의 과실은 소수에게.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한국형 모순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일 갱신하는 금융기관 실적만큼 고공으로 치솟는 가계대출 금리가 있습니다. 5개월 내리 상승하던 가계대출 금리는 어느덧 5%가 넘어 14년 만에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금융이 무너지면 사회 기틀이 무너진다며 전 국가적 노력을 동원할 땐 언제고, 왜 오늘날 은행들의 역대급 순이익 속에는 “사회”와 “공동체”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에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고 그 이익을 사회로 환원해야 하는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금투세 유예, 가상화폐 과세 유예로 금융 자산에는 사실상 백지어음을 써주고 있지 않습니까?
불로소득에 정당한 과세를 부여하지 않는 나라, '돈 놓고 돈 먹기'말곤 성장할 수 없는 나라에서 “모두”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K자 성장, 초양극화 사회를 연설문 속 미사여구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부디 약속한 조세 정책과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으로 “언행일치” 하시기 바랍니다.
2026.11.2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