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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청해부대 확대’라는 우회 파병 논의,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가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오만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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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청해부대 확대’라는 우회 파병 논의,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가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오만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임무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란과 후티 같은 역내 무장세력은 이를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한국이 가담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정부가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한국군이 군사적 충돌의 당사자가 될 위험은 커진다. 청해부대 확대는 군사적 충돌의 당사자가 될 위험을 키우는 일이다. 전쟁 종료 이후의 활동이라는 전제도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제한된 임무만 수행하겠다는 정부의 판단이 실제 충돌 상황에서도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이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청해부대의 입무 확대를 통해 우회적으로 개입할 길도 열어선 안된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면서 한국을 공격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위험을 키우는 모순적 행위를 중단하라.

정부는 오만만으로의 작전 확대 검토를 중단하라. 미국의 파병 요구에 응할 명분을 찾는 대신 전쟁을 끝내고 긴장을 낮추는 평화 외교에 나서라. 우리 장병의 생명과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청해부대 확대라는 우회 파병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2026. 10. 16.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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