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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평등법 발의를 환영한다, 더 평등한 사회의 첫 단추를 꿰자 평등법 제정은 누구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새로운 사회의 상식을 세우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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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평등법 발의를 환영한다, 더 평등한 사회의 첫 단추를 꿰자

평등법 제정은 누구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새로운 사회의 상식을 세우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별, 나이, 장애, 종교, 용모, 출신국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개인의 조건과 정체성을 이유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정의당은 2008년 노회찬 의원의 차별금지법 발의부터 2020년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까지 평등을 향한 진보정치의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시민들이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성사 시키고 국회 앞에서 단식으로 입법을 호소할 때에도 함께 했습니다.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날의 약속들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국가가 ‘사회적 합의’라는 변명으로 입법을 미루는 동안 차별받는 시민들은 일터와 학교에서 배제와 모욕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집권 여당에서도 법안이 발의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책임으로 평등법 제정에 앞장서야 합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이번 입법을 뒷받침하십시오.

차별을 견뎌온 시민들의 기다림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평등법 제정으로 더 평등한 사회의 첫 단추를 꿰어냅시다. 정의당도 차별과 혐오가 없는 나라, 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6.11.11.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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