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공임대 확대, 대통령 SNS 말고 정부 계획으로 내놓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해 늘리겠다는 방향에 대해 환영합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SNS에서 '하겠다'고 쓴 뒤에야 정부가 계획을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인지 묻습니다. 초과 세수를 얼마나 투입할지, 몇 호를 공급할지, 어떤 방식으로 매입하고 누구에게 공급할지 아무런 정부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시만 있고 정책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말을 던지고 관계 부처가 뒤따라 계획을 만드는 식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유감을 표합니다.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재원과 공급 물량, 대상, 시기를 담은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계획을 내놓을 때는 기존 주택 공급 정책의 한계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공공 장기임대주택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역시 장기 공공임대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작년 9월 정부가 내놓은 '공적 주택' 공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더라도 분양을 거쳐 결국 민간 자산이 되는 '공적 주택'과 오랜 시간 공공의 자산으로 남아 서민 주거권을 지키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엄연히 다릅니다.
초과 세수가 생겼다면 집값을 떠받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응당 주거권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에 사용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매년 15만호 이상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할 것을 제안해 온 바 있습니다. 공공 장기임대주택 확대를 대통령의 SNS 메시지로 끝낼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그를 위한 숫자와 예산, 일정을 조속히 내놓으십시오. 청년이 월세와 전세금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집값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힘쓰십시오.
2026. 10. 06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