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A Research에 따르면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OAT)는 **약 4.

BCA Research에 따르면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OAT)는 **약 4.8%**까지 상승했지만, 자체 거시경제 모델이 추정하는 적정금리는 5%를 웃도는 수준. 이미 상당한 금리 상승이 진행됐음에도 추가 상승 압력이 남아 있다는 분석.

문제는 프랑스의 재정 대응 능력. GDP 대비 조세·사회보장기여금 비율이 **약 45%**로 덴마크에 이어 유럽 주요국 중 최상위권. 독일·스페인은 물론 EU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

즉,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추가로 인상하기도 쉽지 않고, 지출을 삭감하려면 정치·사회적 저항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 금리가 오를수록 이자 부담은 커지는데, 이를 해결할 재정정책의 선택지는 제한적인 구조.

앞서 미국의 국가부채 문제에서는 인플레이션과 명목성장을 통한 부채 부담 완화가 주요 시나리오로 제시됐지만, 프랑스는 통화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유로존 회원국이라는 차이가 존재.

결국 미국의 부채 문제는 높은 금리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반면, 프랑스는 높아지는 금리를 낮출 정책 수단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의 문제.

다만 BCA 모델의 적정금리는 예측치가 아닌 추정값이며, 프랑스 국채금리 상승에는 유로존 공통금리와 프랑스 고유의 신용·재정 위험이 함께 반영됨. 따라서 **독일 국채 대비 프랑스 국채 스프레드(OAT-Bund)**가 추가로 확대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