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 1위 '선박왕' 백기…15년 묵은 3938억원 낸다 - 이른바 '선박왕'으로 불린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15년 넘게 이어진 세금 분쟁을 마무리하고 약 3938억원의 체납

👑💯 체납 1위 '선박왕' 백기…15년 묵은 3938억원 낸다

- 이른바 '선박왕'으로 불린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15년 넘게 이어진 세금 분쟁을 마무리하고 약 3938억원의 체납 세금을 납부하기로 결정. 개인 기준 고액·상습 체납자 1위에 올라 있던 초대형 체납 사건이 사실상 종결 수순.

• 체납액 3938억원 납부 결정
권 회장 측은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종합소득세 등 체납 세금 약 3938억원을 국세청에 납부하기로 결정. 장기간 이어진 과세당국과의 분쟁에서도 사실상 물러난 것으로 알려짐.

• 개인 체납자 가운데 압도적 1위
권 회장은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개인 기준 체납액 1위를 기록해온 인물. 수천억원에 달하는 체납액 때문에 오랜 기간 국세청의 핵심 추징 대상이었음.

• 쟁점은 국내 거주자 여부
세금 분쟁의 핵심은 권 회장을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권 회장 측은 해외에서 선박 사업을 해온 만큼 국내에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과세당국은 국내 생활관계 등을 근거로 국내 거주자라고 판단.

• 15년 넘게 이어진 세금 분쟁
국세청은 2010년대 초부터 권 회장의 해외 소득에 대해 대규모 세금을 부과했고 이후 행정소송과 과세 처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장기간 이어짐. 일부 과세 처분이 취소·조정되기도 했지만 거액의 체납액은 계속 남아 있었음.

• 국세청 초대형 체납액 회수 성과
실제 납부가 완료되면 수천억원 규모의 세수가 한꺼번에 국고로 들어오게 됨. 특히 해외 자산과 복잡한 지배구조를 이용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징수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큼.

• 요약 및 전망
이번 결정의 핵심은 단순한 고액 세금 납부를 넘어 15년 넘게 이어진 '국내 거주자 여부와 해외소득 과세'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된다는 점. 향후 해외에 사업 기반과 자산을 둔 고액 자산가의 거주자 판정과 역외소득 과세에서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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