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 A dangerous threat to UK company rules must be scrapped – 영국 정부가 기업의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제한하는 기존 자본유

📰🇬🇧 <FT> A dangerous threat to UK company rules must be scrapped

– 영국 정부가 기업의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제한하는 기존 자본유지 규정을 완화하려 하면서 기업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 확대. 기업의 성장과 규제 간소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현금으로 확보하지 않은 이익까지 주주에게 배분할 수 있게 되면 투자 감소와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

✔️ 영국 기업법의 핵심 규제 완화 추진: 영국 정부는 기업 공시제도 현대화 방안에서 오랜 자본유지 규정을 폐지하고 경영진의 재무건전성 확인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19세기에 시작돼 1980년대 법제화된 기업 채권자 보호 장치가 변경될 가능성.

✔️ 배당과 자사주 매입의 기존 원칙: 현행 제도는 기업이 누적된 실현이익 범위에서만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제한. 예상되는 부채와 손실도 신중하게 회계에 반영하도록 요구.

✔️ 미실현이익의 주주 배분 금지: 아직 현금으로 회수하지 않은 계약 매출이나 보유자산의 평가이익을 배당 재원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 실제 현금이 확보되기 전에 기업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상황을 방지하는 역할.

✔️ 경영진 판단으로 규제 대체 추진: 정부는 기존 법적 제한 대신 경영진이 기업의 계속기업 유지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 복잡한 규제를 줄이고 기업 활동을 촉진한다는 취지지만, 객관적인 재무 기준을 주관적인 판단으로 대체한다는 비판.

✔️ 계속기업 평가의 낮은 경고 효과: Audit Reform Lab 분석에 따르면 2010~2022년 영국의 주요 기업 청산 사례 4건 중 3건에서 계속기업 관련 공시가 사전 위험 경고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규제 자체보다 집행의 문제: 비판론자들은 기존 자본유지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 규제 완화보다 회계감독과 법 집행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

✔️ 영국 수도산업의 배당 부작용: 민영화된 수도회사들이 수백억파운드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동안 시설투자를 충분히 하지 않아 재무구조가 악화. 2025년 말 기준 업계 절반 이상이 재무건전성 문제로 규제당국의 개입 대상에 포함.

✔️ 카릴리언 파산 이후 개혁 방향과 충돌: 대형 건설기업 카릴리언의 파산 이후 영국 의회는 기업 회계와 자본 보호 강화를 권고. 이번 규제 완화안은 당시의 개혁 방향을 뒤집는 조치라는 비판.

✔️ 국제회계기준과의 통일 논란: 일부 회계 관련 단체들은 영국의 자본유지 규정을 국제회계기준(IFRS)과 조화시키는 방향을 지지. 반면 비판론자들은 회계기준 통일을 이유로 채권자와 공공의 보호 장치를 약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 과도한 주주환원과 생산성 저하: 셰필드대 연구에 따르면 배당과 자사주 매입 규모가 공시이익을 초과한 영국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과 설비투자 수준을 기록. 기업의 영업 안정성도 취약한 경향.

✔️ 기업 성장보다 재무구조 약화 우려: 실현되지 않은 이익까지 주주에게 배분할 수 있게 되면 단기 주주환원은 확대될 수 있지만, 장기 설비투자와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자본은 감소할 위험. 경기 악화 시 기업 청산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

✔️ 핵심 포인트: 기업의 배당과 자사주 매입 확대가 반드시 장기적인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특히 실제 현금흐름을 넘어서는 주주환원은 생산적 투자와 재무안정성을 약화시킬 가능성. 영국의 자본유지 규제 완화 논쟁은 주주환원 확대와 채권자 보호, 장기 성장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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