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7일 TRUMP DAILY - "악수 앞의 견제"
■ 트럼프, 중국의 해외 AI 반도체 우회 접근 차단…동남아 4개국·브라질 수출허가 강화
* 트럼프 행정부, 16일 중국 기업들이 제3국 데이터센터를 통해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의 첨단 AI 반도체 연산 능력을 원격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신규 수출통제 규정을 발표.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에 상당한 규모의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데이터센터는 90일 이내에 미국의 수출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수출제한 대상이 될 수 있음
* 미국은 싱가포르·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브라질 등 5개국을 중국으로의 첨단 반도체 우회 이전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에도 허가 요건을 적용. 미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제3국 데이터센터를 통한 원격 연산 서비스로 기존 기술통제를 우회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다만 온라인 유통 및 소셜미디어 기업의 일부 시스템은 국가안보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신규 규정은 미 재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가 마련했으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됐다가 시행이 중단된 글로벌 AI 반도체 규제를 공식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중국 선전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으로,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중 첨단기술 통제를 강화한 셈. 반도체 직접 수출뿐 아니라 해외 데이터센터의 서비스 제공까지 규제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AI 인프라 공급망 전반에 영향이 예상
■ 미·중, AI 안전 협력 논의에도 반도체 갈등 지속…300억달러 관세 인하 진전 없어
* Reuters, 16일 미·중 양국이 이번 주 선전 정상회담을 앞두고 AI 안전 분야의 협력을 논의하고 있으나,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를 둘러싼 갈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보도. 양국은 AI 오용 방지와 안전성 평가 방식에 관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논의한 중대한 AI 사고의 상호 긴급통보 체계도 협력 의제에 포함
* 다만 복수의 협의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긴급통보 체계는 아직 실제 운영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 양국은 현재 고위 당국자 간 직접 소통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향후 AI 사고 발생 시 오해가 국가안보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별도 연락체계 구축을 모색 중
*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9월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300억달러 규모 상품의 상호 관세 인하를 위한 무역협의체 구상과 관련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추가 진전이 발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 양국이 AI 안전 분야에서 제한적 협력을 추진하더라도 관세 인하와 첨단기술 규제 완화는 별개의 협상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
■ 캐나다, 트럼프와 자동차 무역협상 결렬 시 중국 기업과 협력 시사…북미 공급망 재편 가능성
*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16일 캄보디아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협상이 북미 자동차산업의 통합된 생산체계를 유지하는 데 실패할 경우 중국·유럽·일본 자동차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힘. 카니 총리는 미국의 무역조치로 북미 자동차시장의 통합 수준이 약화됐다고 지적하면서도, 미국과의 협상이 여전히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을 유지
* 캐나다는 지난 1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0%에서 6.1%로 인하하고 연간 최초 4만9,000대의 수입을 허용하는 합의를 체결. 중국은 이에 대응해 캐나다산 카놀라 등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음. 카니 총리는 향후 중국 기업의 투자가 단순한 완성차 조립에 그쳐서는 안 되며, 캐나다 내 실질적인 생산시설·고용과 핵심광물 공급망 확대를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
* 포드·GM·스텔란티스 등 북미 완성차 기업은 미국·캐나다·멕시코에 걸친 생산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공급망 재편 압력이 지속. 카니 총리의 발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신호로 해석
<자료 원본 ☞ https://buly.kr/3YGchbZ>
# 11월 17일 TRUMP DAILY - "악수 앞의 견제" ■ 트럼프, 중국의 해외 AI 반도체 우회 접근 차단…동남아 4개국·브라질 수출허가 강화 * 트럼프 행정부,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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