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A 11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 위원 주요 의견
• 다수 위원(6명)은 기준금리 25bp 인상 논거가 더 강하다고 판단. 앞으로의 물가 압력이 커졌고 물가 전망의 위험도 여전히 상방. 중립금리가 올랐을 가능성과 지난 1년여의 물가 상승폭을 감안하면 현재 기준금리가 위험에 대응하고 경제 균형을 되찾기에 충분하다고 확신하기 어려움. 실무진 전망은 시장 금리 경로에 반영된 추가 긴축을 전제해야 기조적 물가가 2.5%로 돌아오는 구조. 통화정책을 의도치 않게 덜 긴축적으로 남겨 중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오르는 위험이 지나치게 긴축해 고용 여건이 빠르게 약해지는 위험보다 큰 상황. 고용 증가 지속, 기준금리 인상·주택시장 하강이 소비에 미친 영향이 예상 범위 안이라는 점, 가계 저축 완충력을 경제 복원력의 근거로 제시
• 소수 위원(3명)은 동결을 주장. 9월 인상으로 물가 상방위험에 이미 대응한 만큼, 올해 누적 100bp 긴축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지켜볼 시간을 두는 것이 신중한 대응. 통화정책의 시차가 길고 가변적이어서 긴축 효과가 아직 지표에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 물가 상방위험보다 성장 하방위험에 더 무게를 두고, 경제가 훨씬 가파른 하강 국면(materially sharper downturn)에 들어서기 직전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실업 비용도 우려. 동결 논거로는 최근 6개월 실업률 0.5%p 상승이 추가 긴축 없이도 수요가 충분히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 주택 거래 감소가 경기를 과거 평균보다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거론
• 3분기 물가는 헤드라인·기조 모두 8월 전망보다 강했고, 국내 경기에 민감한 시장 서비스 물가가 뚜렷하게 올라 국내 공급 여력 압력이 이전 평가보다 컸던 것으로 추정. 실무진 전망에서 헤드라인·기조 물가는 2027년 말까지 3%를 웃돌고, 목표 범위 중간값 복귀는 2028년 중반으로 늦춰짐. 유가 가정은 향후 2년간 배럴당 약 30달러 하락을 전제해 고유가가 이어지면 상방위험이 큰 상황이고, 중동발 비용 상승분의 약 3분의 2가 기조 물가로 전가될 것으로 가정. 일부 위원은 물가가 3%를 웃도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10월 헤드라인 물가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 중기 기대인플레이션이 크게 오를 가능성을 제기. 반면 일부 위원은 3분기 중 시장 서비스 물가의 월간 상승 속도가 둔화했다는 점을 짚었고, 금융시장 기대인플레이션 지표는 여전히 잘 고정돼 있어 물가 위험이 더 균형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
• 실무진은 물가 안정에 부합하는 실업률(NAIRU)을 이전보다 높게 재평가했고, 이에 따라 2026년 공급 여력 압력도 이전 평가보다 컸던 것으로 봄. 위원들은 이 판단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 임금가격지수(WPI) 상승률이 대체로 안정적이고, 노동시장 여건에 가장 민감한 개별 계약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은 둔화했기 때문. 다만 생산성 부진으로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은 물가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을 웃도는 상황. 실업률은 노동공급 확대로 예상보다 더 올랐고, 2028년 말 5.1%까지 오를 전망(이전보다 약 0.25%p 상향). GDP 성장률은 데이터센터 투자 호조로 단기 전망이 소폭 상향됐지만 전망 기간 내내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총수요와 공급은 2027년 중반쯤 균형을 회복할 것
• 위원들은 금융여건이 긴축적일 가능성이 크지만 지표가 엇갈려 긴축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결론. 주요국 재정적자에 따른 글로벌 저축 감소와 AI 관련 투자 증가로 중립금리가 높아졌을 가능성. 그래도 현재 기준금리와 시장이 반영한 경로는 중립금리 추정 범위 상단을 웃돎. 주택가격·신규 주택대출이 크게 줄고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은 2024년 고점 수준까지 올랐지만, 상환대기계좌(offset) 잔액 등 완충력이 커 현금흐름 경로의 긴축 효과는 약할 수 있음. 기업 자금조달 여건은 여전히 양호하고 기업부채 증가세도 매우 강한 편. 다만 투자자들이 AI 투자 수익성과 부채 상환 부담을 따지며 AI 관련 기업을 선별하기 시작했고, 일부 호주 데이터센터 운영사는 주가 하락과 신용 스프레드 확대를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