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이후.. (GS)
1. 정책 전망
• 하원은 이미 민주당 승리가 예상됐던 만큼 상원 승리가 정책 전망을 크게 바꾸진 않음
• 정부 예산 연장과 내년 가을까지의 부채한도 상향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할 전망
• 우선순위 후보: 이란 전쟁 제한, 관세 일부 환원, 지출 삭감 원상복구, 건강보험 혜택 확대
2. 재정정책
• 작년 재정 패키지의 지출 삭감을 되돌릴 것으로 예상, 2027년 GDP 대비 약 0.25% 지출 확대 효과
• 재량지출 또는 건강보험 보조금 합의 시 소폭 추가 증가
• 첫 시험대는 12월 11일 예산 시한 만료
• 2~3월까지의 단기 연장이 가장 유력하나, 새 의회 출범 전 민주당이 양보를 압박할 가능성도 존재
• 선거 결과 효력은 2027년 1월 3일 발생(오하이오 상원 보궐은 12월 15일)
3. AI·데이터센터 규제
• 연방 차원: 상원 초당적 지지와 거부권 극복이 필요해 규제 전망 변화는 제한적
• 주 단위: 텍사스·오하이오·네바다·조지아·미시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패배, 펜실베이니아 트리플 확보, 애리조나도 가능성 높음
• 해당 주에서 민주당은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텍사스·조지아·미시간은 조건부 모라토리엄 도입 예상
• 입법 시 세제 혜택 폐지, 환경·용수·전력 규제 강화, 지자체 자체 모라토리엄 허용 가능
• 해당 주들이 미국 데이터센터 계획 용량의 약 45%(텍사스 단독 약 25%) 차지
• 다만 유권자 우선순위가 낮아 이슈 중요도는 약화되고 모라토리엄도 장기화되지 않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