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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이후 국방예산 23% 감소하나 - 트럼프 행정부가 FY27 국방예산안으로 $1.

딘스티커 Dean's Ti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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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이후 국방예산 23% 감소하나

- 트럼프 행정부가 FY27 국방예산안으로 $1.5T(기본 $1.15T + 조정법안 $0.35T)를 의회에 요청했지만, RBC Capital은 $1.16T를 예상하고 있음. 이는 행정부 요청보다 23%가 낮은 수준. 여기에는 민주당 중심 새 의회가 출범하기 전인 레임덕 회기(26.11~27.01)에 통과할 $0.06T가 포함돼 있음

- 이번 선거로 내년 1월부터 상하원 다수당이 민주당으로 바뀌면서 $0.35T 규모의 국방예산 조정법안이 사실상 막힐 전망. 참고로 FY26 국방예산은 기본예산과 조정법안 모두 합쳐 약 $1T 였음

- 국방 기본예산은 세출법으로 확정되는데, 하원 세출위가 먼저 발의해 하원 과반으로 통과시키고 상원에서는 과석(51표)보다 많은 60표 이상으로 초당적 합의가 있어야 함. 조정법안은 양원이 예산결의안을 채택한 뒤 상하원 모두 과반 통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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