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 인하로도 고칠 수 없는 '지출 문제' 2019년 이후 재정 악화 요인을 분해한 결과,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확인 G7은 기초재정적자가 주범.

** 금리 인하로도 고칠 수 없는 '지출 문제'

2019년 이후 재정 악화 요인을 분해한 결과,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확인

G7은 기초재정적자가 주범. 재정 악화에서 기초재정적자가 차지하는 기여도는 G7이 약 0.33으로, 신흥국 13개국(0.03)의 11배

신흥국은 부채와 이자 부담이 주범. 정부부채 누적의 기여도(0.23 vs G7 0.10)와 순이자 지급의 기여도(0.34 vs G7 0.25) 모두 신흥국이 더 높음

즉 신흥국의 재정 스트레스는 쌓인 부채와 조달 비용에서 비롯되는 반면, G7의 재정 악화는 지출이 세입을 구조적으로 웃도는 데서 비롯되고 있음.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려 이자 부담은 덜어줄 수 있지만, 구조적인 기초재정적자는 해소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미국, 유럽, 일본 국채 투자자에게 진짜 위험은 통화 완화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재정 악화. 금리 인하 국면에서도 장기물의 기간 프리미엄이 쉽게 낮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