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CMA, 애플 비접촉 결제 개방 압박…접근수수료 인하 추진]
*경쟁사에 아이폰 비접촉 결제 접근 확대 추진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애플이 경쟁사에 부과하는 아이폰 비접촉 결제 기술 접근 수수료를 대폭 낮추고 기술적 제한을 완화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제안
-디지털은행과 결제업체가 Apple Pay와 경쟁할 수 있도록 아이폰의 NFC 기반 결제 기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
*EU보다 완화된 규제안
-이번 영국 규제안은 2024년 EU가 제시한 조치보다는 완화된 수준으로, EU는 제3자 지갑 개발자에게 애플의 결제칩을 무료로 개방하도록 요구
-EU 규제 이후 Vipps, PayPal, Klarna, Curve, BBVA 등이 아이폰에서 경쟁 결제서비스를 출시
*높은 수수료·기술 제한이 경쟁 저해
-CMA는 높은 접근 수수료와 엄격한 계약조건, 기술적 제한 때문에 경쟁업체들이 새로운 결제서비스를 개발하기 어렵다고 판단
-CMA는 규제가 시행되면 결제뿐 아니라 디지털 신분증, 교통카드, 디지털키 등으로 경쟁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
*애플, 보안·개인정보 보호 약화 우려
-애플은 이미 개발자들이 NFC와 보안요소를 활용해 비접촉 기능을 앱에 넣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
-애플은 CMA가 요구하는 방식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수준을 낮출 수 있다며 사용자 보호에 불리한 규제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영국 결제시장 영향력 확대 가능성
-영국 전체 결제에서 비접촉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39%로 10년 전 3%에서 크게 상승
-성인의 60% 이상이 디지털 지갑을 사용하고 있으며 Apple Wallet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서비스
-CMA는 11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규제가 확정될 경우 은행과 핀테크 업체의 아이폰 결제시장 진입 비용이 낮아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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