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어 USTR 대표, 중국 과잉생산 추가 대응 예고…한국도 Section 301 조사 대상]
*미국, 구조적 과잉생산에 추가 무역조치 예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닛케이아시아 인터뷰에서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의 구조적 과잉생산에 대한 조사 결과와 대응조치를 향후 수주 내 내놓을 수 있다고 밝힘. 미국은 과잉생산된 제품이 직접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제3국을 거쳐 유입되는 경우 모두 대응하겠다는 입장
-USTR은 지난 3월 무역법 Section 301에 따라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대만, 인도, EU 등 16개 경제권의 구조적 과잉생산 정책에 대한 조사를 시작. 해당 정책이 미국 상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판단한 뒤 관세 등 대응조치를 결정할 수 있음
*중국 전기차 가격경쟁을 과잉설비 문제로 지목
-그리어 대표는 중국에서 '네이쥐안'으로 불리는 전기차 업체들의 과도한 가격경쟁을 언급하며, 근본 원인을 생산능력이 국내 수요보다 크게 확대된 데서 찾음. 중국의 보조금과 비시장적 정책이 세계시장으로 공급을 밀어낸다는 것이 미국 측 주장
-그리어는 G20에서도 생산이 국내수요를 크게 넘어설 경우 잉여제품이 해외시장으로 유입돼 다른 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압력을 준다고 주장. 중국 정부는 서방의 과잉생산 주장을 보호무역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라고 반박하고 있음
*베트남에는 내수 확대와 임금 상승 요구
-그리어 대표는 베트남이 낮은 임금과 제한적인 국내 소비를 바탕으로 생산물 상당 부분을 해외, 특히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제구조를 문제로 지적. 근로자의 구매력을 높여 생산 증가가 국내 소비 증가로 연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
-미국은 베트남을 과잉생산뿐 아니라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출 가능성, 지식재산권 문제 등에서도 조사하고 있음. 베트남은 중국산 제품을 단순히 경유시켜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는 주장에는 반박해왔음
*일본의 ‘좀비기업’도 과잉생산 원인으로 지적
-그리어 대표는 일본에서도 수익성이 낮은 기업이 정부지원과 금융기관의 지원을 통해 장기간 존속하면서 생산능력 조정이 늦어지는 현상을 문제로 거론
-OECD에 따르면 일본의 좀비기업 비율은 FY2022 18%에서 FY2024 14.3%로 낮아졌지만 약 21만개가 남아 있으며, 특히 소규모 기업에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한국도 16개 Section 301 조사 대상에 포함
-이번 조사 대상은 중국에 한정되지 않음. 공식 대상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 경제권
-현재 한국에 대해 어떤 산업이나 품목에 추가 관세가 적용될지는 결정되지 않았음. USTR은 각국의 구조적 과잉설비와 생산, 지속적인 무역흑자, 비시장적 정책 등이 미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음
*미국 통상정책, 무역적자에서 생산능력 자체로 범위 확대
-미국은 최근 28개국이 참여한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포럼에서도 보조금 축소와 필요시 무역구제조치 강화를 포함한 'Milwaukee Framework'에 합의. 중국은 해당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음
-이번 발언은 미국의 통상정책이 단순히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줄이는 데서 나아가 해외의 생산능력·보조금·내수흡수 능력까지 평가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줌. 향후 Section 301 조사 결과와 국가별·산업별 관세조치가 핵심 변수
https://asia.nikkei.com/editor-s-picks/interview/us-won-t-sit-there-and-take-overproduction-from-china-ustr-gre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