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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추경호 1심 무죄, 내란에 용기를 북돋아 준 선고입니다 [정재환 대변인] 한국의 아이히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은 재판부, 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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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추경호 1심 무죄, 내란에 용기를 북돋아 준 선고입니다 [정재환 대변인]

한국의 아이히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은 재판부, 유감입니다. 법원은 오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내란 공모 행위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쥐여줬습니다. 대통령은 지시한 적 없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자당 의원들을 지휘한 것은 그 의도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황당합니다. 법원이 다루는 이 사건, 여야의 쟁점 법안을 다투는 일상 정치 행위가 아닙니다. 불법 계엄, 내란 행위에 대해 헌정을 유일하게 지켜낼 수 있는 헌법기관,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 본회의장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소극적인 주저함 따위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방해 행위였습니다. 헌정질서 회복에 능동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것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3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부총리자 기획재정부 장관을 했던 노련한 정치인입니다. 공직 경력만 40년이 넘는 잔뼈 굵은 행정가입니다. 계엄 해제 표결이 진행되는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생길 일을 모를 수 없습니다. 결과를 모르며 선택한 결정이 아닙니다. 선택이 가져올 미래를 너무도 잘 알기에 택할 수 있는 “기피”였습니다.

내일의 내란 가담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역사를 남겨선 안 됩니다. 특검은 항소하고 항소심을 단단히 준비하길 바랍니다. 헌정 위기조차 영달의 기회로 삼아보려는 이들에게 좌절을, 한밤의 공포 속에서도 헌정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 이들에게는 희망을 남기길 바랍니다.

2026. 11. 18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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