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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세입자 임대료 부담 8년 만에 최고, 정부는 집세 부담 줄여라 집을 가진 가구는 늘어났는데, 세입자 집세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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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세입자 임대료 부담 8년 만에 최고, 정부는 집세 부담 줄여라

집을 가진 가구는 늘어났는데, 세입자 집세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5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입대료 비율이 17%로 올라, 8년만의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내 집 마련에 무게를 두는 사이, 전월세로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은 더 고달파졌습니다.

정부는 얼마나 많은 가구가 집을 샀는지로 주거정책의 성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성과표로는 집세가 올라 살던 동네를 떠나야 하는 세입자의 사정을 읽어낼 수 없습니다. 세입자들은 오르는 집세를 감당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던 곳에서 쫓겨날 불안까지 감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가 실제로 내는 임대료에 맞춰 주거급여를 늘리고, 일터와 학교가 있는 생활권에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확대하십시오. 국회는 세입자가 계약을 더 오래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계약이 끝날 때 집세를 한꺼번에 올리는 일을 막기 위해 힘쓰십시오.

정의당은 집세 인상 때문에 살던 집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가계부를 쓰며 어떤 항목을 줄일지 한숨 쉬는 일 없도록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2026.11.19.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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