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정감사에 대한 정의당 원외 국정감사 종합평가]
"민생을 가린 정쟁, 사람을 대신한 성장"
2026년 국정감사를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민생을 가린 정쟁, 사람을 대신한 성장’입니다.
여야의 정치적 공방은 민생을 가렸고, 성장과 경쟁력을 앞세운 정책 논의에서는 정작 그 성장의 주인이어야 할 사람이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정쟁과 막말이 넘쳤고 민생과 정책은 실종되었다는 평가가 이어지지만, 정의당은 이번 국정감사의 문제가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쟁이 없었다면 과연 민생이 그 자리를 채웠을까요.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정책을 논의하더라도, 그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는다면 국정감사의 본질적인 한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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