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을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 졸속 처리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조작기소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하고 내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권 조항은 삭제할 예정이라고 한다. 애당초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권한까지 특검에 주려 했던 것부터가 잘못이다.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럼에도 여전히 대통령과 여당에 유리하도록 특검이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권한을 남용했다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을 대거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자신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조사할 특검을 대통령 본인이 임명하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노골적인 이해충돌부터 해명하라.
국회 다수당이 대통령을 엄호하기 위해 입법권을 동원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훗날 내란 세력이 자신들의 수사와 재판을 뒤흔드는 특검법을 만든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명분으로 그것을 막을 것인가? 대통령과 여당이 수사 대상과 수사할 사람을 정하는 구조를 두고 국민에게는 공정한 수사를 믿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방탄을 위한 특검법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내일 본회의 처리부터 즉시 멈추고, 대통령의 이해관계에서 독립된 특검 추천과 임명 절차를 마련하고 수사 대상의 타당성부터 검증 받아라.
2026.11.04.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