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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의 생존을 지킬 입법과 부채 대책 마련하라 오늘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플랫폼 민생 입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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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의 생존을 지킬 입법과 부채 대책 마련하라

오늘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플랫폼 민생 입법을 촉구합니다. 노고를 격려 받아야 할 날에도 거리에서 생존을 외쳐야 하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수수료와 광고비에 허덕이고, 배달 노동자는 깎이는 배달료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 거대 플랫폼은 시장을 장악한 힘으로 거래 조건을 좌우하고 비용과 위험을 입점업체와 노동자에게 떠넘겨 왔습니다. 

국회는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광고비와 배달비 인상으로 규제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수수료 인하 부담을 라이더의 배달료 삭감으로 떠넘기는 행위도 막아야 합니다. 배달료 상한이 노동자의 소득을 제한할 우려까지 반영해, 점주와 라이더를 함께 보호하는 배달플랫폼법을 연내에 처리하십시오.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코로나19 당시 방역에 협조하며 감당한 손실에 고금리와 경기 침체까지 겹쳐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채와 경영 실태를 살피고 채무 감면을 포함한 실질적 회복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국회도 필요한 입법과 예산 확보에 나서 소상공인이 빚에 짓눌려 일터를 잃는 현실을 바꾸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해마다 소상공인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정작 생존을 지킬 입법과 대책 마련은 미루는 무책임을 더는 반복하지 마십시오. 플랫폼 갑질로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인, 배달노동자, 방역 협조로 빚더미에 앉은 자영업자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정의당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11.05.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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