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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국농민대회, 정부는 농민의 희생을 모두의 성장이라 부르지 마라 오늘 전국의 농민들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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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국농민대회, 정부는 농민의 희생을 모두의 성장이라 부르지 마라

오늘 전국의 농민들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발걸음하신 농민 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 해 농사를 짓고도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해 빚이 늘어가는 농민들 앞에서, 정부는 수입으로 물가를 잡겠다며 CPTPP를 밀어붙였습니다.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연내 가입을 보류했지만, 가입 추진은 여전히 접지 않았습니다. 농산물 값이 오를 때는 수입부터 늘리고 값이 폭락할 때는 농민더러 손실을 떠안으라는 농정에 더는 기댈 수 없다는 외침이 있습니다.

지역을 살리겠다면서 밀어붙이는 초광역특구법 또한 농민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지금 정부는 발전시설과 송전탑, 댐과 반도체 공장 건설은 발빠르게 추진하면서 농지가 사라지고 농업용수가 위협받는 문제는 뒷전으로 미뤄두고 있습니다. 정작 그곳에서 농사짓고 살아온 사람들의 목소리는 밀어내면서, 누구를 위해 지역을 개발한다는 말입니까.

정부와 국회는 오늘 농민들의 피맺힌 외침에 응답하십시오. 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수입 확대에 의존하는 물가 대책을 거둬들이십시오. 생산비를 반영한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가격이 폭락하면 정부가 책임지고 매입하는 방식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초광역특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의 희생이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 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농촌 파괴를 멈추십시오. 농지와 물, 마을의 터전을 어떻게 지킬지 농민과 주민이 사업의 결정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십시오.

정의당은 농민의 땀방울에 정당한 대가가 따라올 그날까지 농민 곁에 서겠습니다.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먹거리,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오늘 투쟁에 뜨거운 마음으로 연대합니다.

2026.11.20.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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