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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청해부대 확대 파견, 전쟁 불개입 약속 뒤집는 기만이다 - 우리 장병을 중동 전쟁에 끌어들이지 마라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오만 남방 해상까지 넓히고 해상초계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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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청해부대 확대 파견, 전쟁 불개입 약속 뒤집는 기만이다
- 우리 장병을 중동 전쟁에 끌어들이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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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오만 남방 해상까지 넓히고 해상초계기와 기뢰 제거 전력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병력도 75명 늘린다. 정부는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 군의 활동 범위와 임무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까지 확대하고 있다. 우리 장병을 중동 전쟁에 휘말릴 위험으로 내모는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해적 대응을 강화한다면서 전쟁 종식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에 투입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그러고도 미·이란 전쟁과 무관하다는 말을 믿으라는 것인가? 새로 추가되는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 임무 역시 그 범위가 불분명하다. 이 포괄적인 문구가 우리 군의 임무를 계속 확대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독자적인 지휘권을 갖는다는 설명으로는 전쟁 연루 위험을 덮을 수도 없다. 누가 지휘하든 위험한 작전에 투입된 장병들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청해부대 확대 파견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국민과 선박을 보호할 책임을 내세워 군사 개입의 문턱을 낮추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국회에도 엄중히 경고한다. 이번 수정안을 통상적인 파견 연장처럼 처리한다면 장병을 위험에 내몬 책임 또한 함께 지게 될 것이다. 작전 범위와 임무를 확대하고 기뢰 제거 전력까지 보내야 할 근거를 철저히 따져 부결하라.

2026.11.05.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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